은퇴 후 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시니어가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금 더 벌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줄고,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늘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근로 참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시니어 독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와 연금 감액 문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시니어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연금 감액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을 경우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공공근로에 참여한 시니어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5세 A씨는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해 월 60시간 근무, 시급 10,100원을 적용받아 약 606,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월 1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수당 60만 원을 벌었지만 기초연금에서 10만 원이 줄어들어, 실제 순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63세 B씨는 월 7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통해 월 90만 원을 벌자 국민연금 조기 수급 규정에 따라 연금액이 30% 감액되었습니다. 결국 월 70만 원이던 연금이 49만 원으로 줄고, 총소득은 90만 원 + 49만 원 = 139만 원이 되었지만, 감액 전 합계 160만 원과 비교하면 21만 원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설계와 개인의 정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사전 상담과 정확한 계산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와 세금 부담 증가
두 번째로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입니다. 공공근로에서 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일정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68세 C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로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약 9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즉,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 원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로 9만 5천 원을 납부해야 하니 실질 수익은 50만 원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니어들은 소득세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은퇴자들이 공공근로 참여로 소득이 발생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자’는 선의의 의도가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적 혼란과 정보 부족
공공근로 참여자가 마주치는 또 다른 현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입니다.
연금 공단, 세무서, 지자체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니어 개인은 어떤 기관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 참여 소득을 단순 수당으로 안내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된 정보는 시니어 개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기고,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특히 디지털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
공공근로 참여를 고려하는 시니어라면 반드시 연금과 세금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 감액 기준 확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조기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감액되는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약 296만 원 이상 소득 시 일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기초연금 소득 반영 계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2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되므로, 공공근로 소득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자격 검토: 피부양자 자격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이 있는데, 이를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세금 신고 대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실질 가처분 소득 계산: 단순히 수당 총액만 보지 말고, 연금 감액분·건강보험료·세금 등을 모두 반영한 후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맺음말
공공근로는 은퇴 후 소득 보완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금 감액, 세금 부담, 건강보험료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불합리함뿐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개인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역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가 진정한 보람과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제도 모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